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2014. 8. 26.자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C 소재 ‘D’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5항), 피고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D’를 운영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