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C병원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야 뭐하는 것들이고, 텔레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 딴대 틀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