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01254-5332 (1986.11.20)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1. 질의내용 요약

○ 동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가. 당청 법인 1264.21-2265(1982.08.10)에 의거 법규해석 시정지시=>수정신고가능

나. 재무부조세1264.966(1982.08.10)에 의거 변규해석 시정지시=>수정신고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