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353 (2009.04.03)

조심2008서0855 (2008.06.27)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5. 원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8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 6행 '없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