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5. 9. 11. 발급 증권번호 A...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5.부터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씨엔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통합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753,7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원고의 보험증권 발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공사대금을 1,36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현성전력(이하 “현성전력”이라고 한다)은 같은 달 22. 공사대금을 1,296,750,000원으로 하여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두 계약서는 모두 공사계약일반약관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보증보험금은 150,150,000원으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원, 피고와 현성전력의 금전 거래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현성전력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1, 2 기재와 같다.

<표 1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내역> 순번 일자 금액 1 2015. 10. 16. 50,600,000원 2 2015. 11. 16. 66,000,000원 3 2015. 12. 15. 77,000,000원 4 2016. 1. 15. 121,000,000원 5 2016. 3. 15. 154,000,000원 6 2016. 4. 15. 248,600,000원 7 2016. 6. 15. 296,848,145원 합계 1,014,048,145원 <표 2 - 원고의 현성전력에 대한 송금 내역> 순번 일자 금액 1 2015. 10. 16. 48,070,000원 2 2015. 11. 16. 66,000,000원 합계 114,070,000원 피고의 계약이행 촉구와 원고의 계약포기 및 그 철회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