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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세액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66 | 조특 | 1998-10-20
문서번호
법인46012-3066 (1998.10.20)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