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 게시(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라 한다)하였다.

。2007년 9월 2일 창간 。2009년 9월 로 제호 변경 。 2012년 12월 발행인변경 。 2013년 1월 제3대 발행인 취임

라. 또한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기관들의 언론공보홍보담당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내용’이라 한다)을 보냈다.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나타난 는 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공문을 제출해 통보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는 에 근무했던 G가 2012년 12월 독자적으로 창간한 매체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제호와 도메인주소 H를 가져가지 못한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G는 지면(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면광고 수주 및 청구는 허위 제작임을 말씀드립니다.

* 는 2008년 9월 2일 로 창간됐습니다.

* 온라인 주소는 지금도 예전과 변함없는 H입니다.

* 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차별화된 기사로 독자와 만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보건대, 가사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이 허위이고 피고가 ‘구 C’의 연혁을 마치 자신의 연혁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문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