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대구 중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이하 C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구미시 F 대 2,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리모델링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7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606호(1억 원으로 정산)를 대물로 지급하는 등 합계 377,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1, 2호증, 이하 ‘피고 측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이다.

- 8,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았다.

- 1억 원은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101동 606호 아파트를 선순위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물변제로 갈음한다.

- 5,000만 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H 외 2필지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I이 지급한다.

- 6,800만 원은 I의 확인서가 첨부된 서류가 제출될 때 지급한다.

- 5,2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영업집기가 구미 현장에 설치된 시점에 지급받는다.

공사금이 위와 같이 진행될 때에는 C은 ㈜B 또는 J 회장에게 공사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2. 12. 30.까지이며 C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연장될 시에는 지체부담금을 연 25% 수준으로 책임진다.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 영업수익으로 월 2,000만 원을 ㈜B 또는 J 회장에게 지급하며 그 외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익금 중 30%를 더 지급한다.

유예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