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안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그 중독성 및 폐해가 더욱 커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과거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