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930 (1993.04.12)

법인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1.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토지를 실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2.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법령등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2년 공장용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공장용지외에 일부토지(I.II)를 함께 매입.

○ 공장가동후(III)의 토지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동 토지를 매입

-> 위와 같은 경우

[질의]

가. 공장용지 외의 토지(I.II.III)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위 토지취득후 일부토지(II.III)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법인세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칙(부칙제4조)을 적용하여 1991년 12월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