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224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