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1875 특수상해

A

최재현(기소), 정윤정(공판)

2017. 1. 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는 피고인에게 '왜 빈 술병을 가지고 오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왜 찌르려고"라고 말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