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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077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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