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특히, 유가증권 변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