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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달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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