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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6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