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4. 1. 접수...

원고가 2009. 3. 24. 편의상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4. 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4. 1. 접수 제20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여전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