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