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2069 (1998.10.26)

양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1.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고 하는 것임.2.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 동구 화수동 ○○번지 대지 16.6평과 주택건물 9.8평을 1982.02.28일 취득하여 1996년 1.월 25일 까지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매도하고 그 후 1997.02.15일자로 동구 화수동 ○○번지의 다세대주택 ○○층 ○○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 화수동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은 관계로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질의인은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 해당자가 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