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2004.12.01)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먼저 멸실된 경우 멸실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