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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304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2,4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142,4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