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4. 4.) 전인 2014. 3.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마을 발전기가 일주일 넘게 고장이 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발전기 재가동을 위한 시위에 참석하였는데, 시위가 점차 과격해져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카메룬 경찰에 체포되었다.

원고는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른 범죄자가 경비를 제압한 틈에 탈출할 수 있었고, 태국으로 거처를 옮긴 후 한국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시위 참가 경력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