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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3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betabeta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