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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