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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26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1. 3. 변론기일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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