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대학에 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는 종래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봉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3.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바(이하 개정된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제7조는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봉급은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고 대학의 근로자들에 대한 봉급을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 대학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3% ×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3% × [60 {(정년잔여월수-60)/2}]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퇴직할 때에 지급한 명예퇴직수당도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책정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2015. 3.부터 원고들이 퇴직하기까지의 봉급 및 명예퇴직수당을 매년 변동된 공무원별 봉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