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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71 | 소득 | 2003-03-26
문서번호
서일46011-10371 (2003.03.26)
세목
소득
요 지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을 따르는 것임
회 신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면제】 “...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주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