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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4-227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이유
....24. 이 사건 공사 입찰 결과 (단위 : 개, 억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입찰일 공사명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입찰자수 낙찰자 1차 09.09.22 제2-1공구 1,876 1,842 1,434 77.86 25 롯데건설 제4-1공구 3,192 3,133 2,456 78.39 21 삼성물산 제4-3공구 1,945 1,886 1,491 79.03 20 케이씨씨건설 제4-4공구 2,599 2,529 2,000 79.04 21 한진중공업 제5-2공구 2,378 2,326 1,820 78.27 26 삼환기업 소계 11,990 11,716 9,201 78.53 - - 2차 09.11.11 제1-3공구 2,393 2,325 1,838 79.06 16 두산건설 제2-2공구 2,159 2,114 1,656 78.34 21 원고 제2-4공구 2,747 2,394 1,879 78.48 21 쌍용건설 제3-1공구 2,782 2,711 2,134 78.71 17 동부건설 제3-3공구 3,575 3,501 2,741 78.31 12 대림산업 제3-4공구 2,530 2,472 1,945 78.69 20 현대산업개발 제5-1공구 2,260 2,215 1,732 78.19 19 금호건설 제5-3공구 2,317 2,257 1,772 78.52 10 지에스건설 소계 20,763 19,989 15,697 78.52 - - 합계 32,753 31,705 24,898 78.53 - -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이 사건 공사 입찰의 낙찰자 공동수급체 현황 구분 입찰일 공사명 주간사(지분) 참여사(지분) 일반 지역업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체 10% 참여를 권장하였다.
1차 09.09.22 제2-1공구 롯데건설(50%) 한신공영(30%) 한솔공영(10%) 흥화(10%) 제4-1공구 삼성물산(50%) 롯데건설(20%) 금강건설(10%) 지에스건설(10%) 삼성eng(10%) 제4-3공구 케이씨씨건설(50%) 쌍용건설(30%) 성원산업개발(10%) 코오롱글로벌(10%) 제4-4공구 한진중공업(50%) 두산건설(40%) 금광기업(10%) 제5-2공구 삼환기업(60%) 삼성중공업(30%) 용진종합건설(10%) 2차 09.11.11 제1-3공구 두산건설(50%) 두산중공업(20%) 태화건설(10%) 한라(20%) 제2-2공구 원고(50%) 삼부토건(40%) 덕청건설(10%) 제2-4공구 쌍용건설(55%) 임광토건 경남기업(25%) 성지건설 제3-1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