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