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1998. 8. 2. 16:00경 속초시 교동 대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원고가 강원 27거8508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김지선(여, 5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이 사건 사고 후인 1998. 8. 10. 원고는 김지선의 아버지인 소외 김연근과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원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다.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7. 27.부터 1999. 7. 27.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1998. 8. 12. 김연근과 사이에, 위 합의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고 피해자측은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미리 보험자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고(제67조 제1항 제3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제67조 제2항) 되어 있다.

마.원·피고와 김연근 사이에 합의된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입은 상당손해액의 범위 내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위 금 1,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없는데, 원고가 1998. 8. 10. 김연근과 합의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에게 그 합의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어 피고가 위 합의사실을 모른 채 1998. 8. 12. 다시 김연근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일괄 합의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 1,100만 원은 위 보험계약상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측과 합의할 때에는 미리 피고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합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김연근과 합의할 때 미리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든가 합의 후에 즉시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심 증인 봉경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 증인 김성환, 김영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후 이를 피고의 보상 담당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김영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는 1998. 8. 12. 피해자측과 합의한 이후에야 비로소 김영호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해자측과 합의한 위 금 1,100만 원은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았더라면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에 해당하여 위 보험계약상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규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2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23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합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의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되풀이 설명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의 조항을 설명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