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3호(1966.3.11자 재무부령400호) 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함은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69.6.25. 선고, 68누9 판결 , 동 1969.2.18. 선고, 68다2431 판결 )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판례에 따라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갑종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즉,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510,460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 할 수 있

는 것인즉, 관활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