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43811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584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