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노1032 가. 뇌물공여

1.가.다. A

검사 및 피고인 A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1. 피고인 A을 위하여

2012. 1.19.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 13.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