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상호 생략)광고출력화면

1. 상표권 사용계약서(공소외 2 주식회사), 협의서

1. 내용증명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측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할 당시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어 피고인의 판매 등 이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설정계약 중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한 부분만을 ‘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 ’이라 한다).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한 경로(매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납품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는 통상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진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납품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측은 “통상사용권의 제한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항의 판단을 반박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아니한바, 피고인 측이 미등록인 위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 바로 그 통상사용권의 내용으로서 설정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의 효력만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론을 떠나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이 위법하거나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행태,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