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67.11.3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로부터 1968.10.30 준공기한으로 판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10.31자로 자동 실효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통지를 취소의 형식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그들이 1973.1.25 위 소외인과 위 실효된 면허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1973.6월 말 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수면의 소유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그 관리자로서 원고들의 공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수차에 걸쳐 공사지시 및 감독을 하였으니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금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주장하나,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매립공사를 지시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고, 위 소외인이 위 면허의 실효통지까지 이미 받은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의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는 타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사무관리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