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