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414 (2016.01.29)

제목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사건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OO 외 1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