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휴대전화(J), 피고인이 2017. 6. 21.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의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K)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심 참여관은 2017. 11. 1. 전화(J)으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참여관은 2017. 11. 1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통화내용으로 “소환통지했음(), 알콜치료소 폐쇄병동에서 12월 말에 퇴원예정이라고 전화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통화방법으로 “전화(L)”이라고 기재하여 전화번호를 오기한 사실, ④ 원심 참여관은 2018. 3. 5. 오기된 전화번호(L)를 통하여 소환하려 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타났고, 전화(J)으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⑤ 원심은 2018. 3. 5.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면서 전화번호(L)를 오기하여 촉탁한 사실, ⑥ 원심은 2018. 5. 3.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