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41 (2008.09.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70 (2007.12.31)

제목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

요지

상속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었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6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