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군수로부터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그 채취료 금 9,761,840원을 납부하고 1981.3.12.부터 같은 해 4.18.까지 경북 (주소 생략)선 하천에서 골재 11,093루베(모래 5,604루베, 자갈 5,489루베)를 채취하여 그 전량을 위 채취현장에서 수요자들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골재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다하여 원고가 시인한 골재 1루베당 가격 금 980원을 기초로 198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금 10,871,14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금 1,304,5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건설부훈령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준칙에 의하면 골재채취료는 그 지방골재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골재채취료 금 9,761,840원에 100/15을 곱하여 역산한 골재도매가격 금 65,078,900원이 바로 원고의 골재공급가액이 된다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위 추계된 수입금액(공급가액과 같음)에 대하여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 16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토목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각 고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자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인 골재판매가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현장판매가격이 아니고 그 채취현장으로부터 시중도매상까지의 운임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일반시중의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초로 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을 그르친 이 사건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