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승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충분히 늦춘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이 전복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2 영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함에 앞서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및 3차로로 대각으로 가로질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케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의 죄 중 한 태양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업무상 과실과는 달리 자동차의 전복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 내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진로 변경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논리적으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과실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전복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된 평지의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60㎞이고 위 도로의 3차로 우측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1) 속도를 다소 급하게 줄이면서2) 3차로로 다소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 ③ 피해차량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3) 주행하다가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4)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보도 위로 올라가 전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다소 급하게 줄이면서 3차로로 다소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그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다.

②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되지 아니하고 전복까지 되었던 것은 피해차량이 그 과도한 주행속도에 따른 주행탄력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차량이 다소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방향지시등까지 켠 상태로 서서히 주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못 보았고,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율

판사 정윤섭

2)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창에 투영된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때는 시속 72km였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할 때는 시속 55㎞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할 당시의 실제 속도는 시속 55km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달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충격과 굉음의 정도, 피해차량이 충돌 후 전복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상당히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