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2013.03.15)

제목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누10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1.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4. 5.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06년도 소득금액 000원, 2007년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