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8쪽 마지막 줄 6호증"을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qqqqqq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접， qqqqqq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동생인 김rrr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입・출금 및 계좌 이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나라 실질적으로 원고가 계좌 등을 관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올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 서 완고가 한 진술내용과 그 소송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이 법원에서 한 각 금융자료 제출명 령결과 등 포함)에 따르더라도， 이 사전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제 1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