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김영만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