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C과 공모하는 등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