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류화일과 지철구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의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인용의장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 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으로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지의장인 갑 제6,7호증의 각 의장은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결합함에 있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지철구를 서류화일에 결합함에 앞서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본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비교함에 있어, 갑 제6호증 의장은 그정면의 형상, 모양이 갑 제7호증 의장은 그 배면의 형상, 모양이 본건 등록의장의 해당면과 다르다는 점을 설시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