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두5624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20누2531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