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통상 그 사업의 계획·준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재개발지구 내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여 오는 한편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협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재개발사업수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가리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뒤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및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는 등 준비작업을 수행해 오는 한편,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동의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해 왔으므로,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변경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해 변경인가를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수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업계획결정이 변경되어 일단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결정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사업계획변경결정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5분의 2의 동의밖에 얻지 못한 상태여서 위 법 제14조 제1항 이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제2항 에서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숫자로 요구하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변경인가를 늦게 받았다 하여 사업의 시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1항 은 " 제12조 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 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사업계획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만약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대부분의 동의자는 이미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남은 자는 대부분 부동의하는 자들이라는 재개발사업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사업계획변경결정 후에는 소외 창강산업 주식회사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부동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54.8%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차피 사업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법정 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수용절차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원의 소지 등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법에 규정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매수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사업을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하여 반드시 구역 내의 토지를 매각하여야 한다거나 매각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