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5. 30. 조부 서AA의 소유이던 ○○ ○○구 ○○동 3-250 대 127.9 ㎡에 대한 10.85/38.7 지분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내 에이동 1층 12평 4홉 9작, 2층 12평 5작에 대한 1/2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소유권 이전을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59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 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성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서AA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② 서AA의 선산 소송과 관련하여 ㉠ 법무사 장BB에게 4,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 서AA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한 서CC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여 주는 등 소송비용으로 총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합계 4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 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 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 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 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소유권은 위 법 제 44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 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4. 12. 5. 서AA과 김D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수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시공계약서가 작성된 사실,②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1층 현관문과 외벽 일부, 1층 창문, 화장실 등에 관하여 2004년 말경 수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③ 원고가 2005. 1.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5,000,000원을 김DD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5,000,000원이 원고로부터 곧바로 김DD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수 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수리 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 주장의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토지만의 기준시가가 93,927,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의 증가분은 가격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는 원고가 자신의 주거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원고가 위 25,000,000원을 서AA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여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6. 3,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2006. 5. 29. 장BB에게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서AA에게 위 돈을 소송비용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서CC에게 2005. 7. 22. 3,000,000원을, 2006. 3. 31. 6,000,000원을, 2006. 7. 26. 3,7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서AA의 서C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앞서 든 원고와 서AA, 서CC의 인적관계,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 제출의 증거들로는 원고가 서A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