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A의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득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